체포 되었던 한국 대통령 면책 불체포 불소추특권

한국은 법적 책임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반영하여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전력이 있지만 이러한 사건은 정치적, 사회적 맥락과도 얽혀 있습니다. 대통령의 면책특권이란 무엇이며, 구속된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특권 불소추특권 이란

 

면책특권(免責特權)은 직무상 불법 행위가 있더라도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으로, 민사 및 형사 책임이 면제됩니다.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수행된 모든 정당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판단 착오로 인한 정책 집행의 오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법적 책임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영역입니다.

 

대통령의 불법 행위나 범죄 행위는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면제되지 않으며, 재임 기간 동안 기소되지 않을 수 있는 특권, 즉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소추 특권(訴追特權)은 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존재합니다.

 

물론 이들은 '재직 중' 기소되지 않으며, 처벌에서 전혀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임기 중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즉, 수사를 통해 기소할 준비를 마친 후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검찰이 기다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임 후에는 다시 형사 기소가 적용되어 모든 혐의가 즉시 기소되고 처벌됩니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박근혜 사건이 특히 유명합니다. 아래 체포된 대통령들도 모두 퇴임 후 처벌 받았습니다.

 

 

전두환

 

전두환은 1979년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찬탈하고 1980년부터 1988년까지 대한민국을 통치한 군인 출신 대통령이다. 그가 집권하는 동안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은 1980년 5월의 광주 민주화 운동 학살이었다.

 

당시 전두환은 군부를 동원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공식적으로는 사망자가 수백 명으로 기록되었으나, 실질적인 희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이러한 학살의 책임은 그의 통치 기간 내내 그를 따라다녔고,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암울한 장면 중 하나로 남아 있다.

 

퇴임 후 전두환은 권력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1995년, 국민적 분노와 민주화 세력의 압력 속에서 체포되었다. 내란 수괴죄, 내란 목적 살인죄, 그리고 수천억 원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그는 1996년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2년간 복역한 후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의 국민 화합 차원에서 사면되었다.

 

석방 이후에도 전두환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일절 사과하지 않았다. 특히 광주 학살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책임을 전면 부정했고, 남아 있는 벌금을 회피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했다. 그는 법적 처벌을 받은 인물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았으며, 2021년 사망할 때까지 대중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노태우

 

노태우는 전두환과 함께 1979년 쿠데타를 주도하며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전두환과 달리, 민주화를 향한 시대적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며 대통령 임기 중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환을 이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적 유산은 대규모 비자금 조성과 부정부패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1995년 전두환과 함께 체포된 노태우는 내란 관련 혐의, 내란 목적 살인죄, 그리고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되었다. 조사 결과, 노태우는 재임 기간 동안 약 4,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6년 법원은 그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후 17년으로 감형되었다.

 

노태우는 전두환과 함께 1997년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으며, 석방 후 그는 조용히 은둔하며 반성의 삶을 살았다. 그는 자신이 조성한 비자금의 상당 부분을 반환했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과오를 인정했다.

 

이러한 태도는 전두환과는 대조적으로 대중들에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그의 어두운 과거로 남아 있다.

 

 

 

박근혜

 

박근혜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배경 속에서 당선되었다. 그녀의 대통령 임기(2013~2017)는 초기에는 안정적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국정 운영에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몰락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박근혜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은 국정을 농단하며 기업들에게 거액의 기부를 강요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는 국회에서 탄핵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하며 그녀를 파면했다.

 

이후 2017년 3월 체포된 그녀는 뇌물 수수,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박근혜에게 처음에 징역 24년을 선고했으며, 이후 형량은 22년으로 감형되었다.

 

약 5년간의 복역 생활 후, 박근혜는 2021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다. 이는 국민 화합과 그녀의 건강 문제를 고려한 조치였다.

 

석방 후 박근혜는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조용한 삶을 이어갔지만, 정치적 문제에 대한 간헐적인 입장 표명으로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이명박

 

이명박은 기업 CEO 출신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인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의 대통령 임기(2008~2013)는 경제적 성과 이면에 숨겨진 부패로 인해 오점을 남겼다.

 

2018년 그는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이명박은 자신이 비밀리에 소유한 회사(DAS)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2020년 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수천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는 2년간 복역한 후,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다. 이는 정치적 안정과 국민 통합을 목적으로 한 조치로 평가되었다.

 

석방 후 이명박은 건강 관리에 집중하며 대중의 시선에서 물러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가끔 현대 정치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여전히 논란의 인물로 남아 있다.

 

 

 

책임의 교훈

 

이 네 명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복잡한 정치사를 상징한다.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여정을 거치며 그들의 체포와 재판은 권력의 정점에서도 책임을 묻는 국가의 헌신을 보여준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면은 정치적 타협이라는 주제를 상기시키며, 정의와 화해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킨다. 그들의 이야기는 권력의 부패 가능성과 민주 사회에서 진실과 책임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상기시키는 교훈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