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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월요일 vs 금요일
월요일에 공휴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1월 25일 토요일부터 1월 30일 목요일까지 6일을 쉴 수 있습니다. 1월 31일에 금요일을 쉬면 최대 9일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관계자들은 27일이 아닌 3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동구청장이 31일 기혼 여성의 가사 부담과 명절 이후 가족 휴식 보장을 이유로 주장하자 전 경상남도지사도 힘을 합쳤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국민이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날짜를 변경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27일과 31일을 놓고 고심했지만, 27일에 결정을 내리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31일에는 지급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하는 업종이 있어 영업 마감일이 필수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이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27일이 더 낫습니다.
귀경길이 귀경길보다 교통 체증이 많기 때문에 금요일보다 월요일의 교통 다변화 효과도 더 큽니다. 31일로 설정하면 27일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귀경객의 동선이 겹쳐 교통이 혼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당이나 수출 물류와 같이 토요일에 쉬지 않는 산업도 있으며, 이 경우 31일에는 4일을 쉴 수 있지만, 27일에는 5일을 쉴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27일로 확정
설날 이틀 전인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오전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개회사에서 "정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설 연휴 대책을 발표했으며,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긴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내수 회복과 '착한 소비' 활동을 통해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관보에 공고하는 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인사처는 "즉시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28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를 연결하는 월요일인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25일부터 30일까지를 6일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도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항 발언 전문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관련 발언 전문 >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 상권의 체감 경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민생의 버팀목인 고용 사정도 녹록하지 않아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 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준비한 설 명절 대책은 ‘내수를 살리는 명절’, ‘물가 걱정 없는 명절’, ‘함께 나누는 명절’을 위한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고, 국민들께 최대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하여 구성한 ‘민생 선물 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 부처와 함께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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